법령 농지기금관리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고등법원 2014.10.22 선고 2013누53860 판결
증인 및 매매대금 지급내역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원고의 주장이 신빙성 있음[국패] 양도소득세 농지관리기금법 농지기금관리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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